민생경제 걸림돌 규제 60건 신속 개선

민생경제 걸림돌 규제 60건 신속 개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월 1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수출입 및 조달, 창업과 인증, 농어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60건의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금속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내국인 직원 채용이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려 했으나, 내국인 채용이 많아야 외국인 채용이 유리하다는 기존 배정 기준 때문에 당황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도 올해 상반기 내에 개선하여 현장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번 규제 개선은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