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위기 대응 9조 정책자금 긴급 투입
수출 위기 대응 9조 정책자금 긴급 투입
정부는 최근 미국의 품목별 관세 부과와 상호관세 등으로 촉발된 수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을 통해 9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대외 통상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미 관세 부과 조치가 우리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수은 정책금융 운용 전략, 관세 행정 대응 방안, 해외 수주 실적 점검 및 향후 추진 과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미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부정적 거시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통상 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관세 피해 분야 점검과 대응, 무역·산업·공급망 변화에 대한 근본적 해법 모색에 나선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3조 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금리도 최대 2%포인트 인하해 지원한다. 수출 대기업에도 2조 원의 추가 자금을 투입하며, 수출 대상 지역과 품목 다변화를 지원하는 1조 원 규모의 '수출 다변화 금융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1조 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상반기 내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출 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미국 통관 관련 품목번호와 원산지 기준 등 정보를 제공하고, 관세청 내에 '품목분류 상담센터'를 개설해 관세 행정 지원을 강화한다.
대미 수출기업이 겪는 관세 행정상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관세청은 한-미 관세 당국 간 협의 채널을 통해 실무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에 필요한 관세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개설과 대미 수출품 품목분류 사전심사 '패스트트랙' 도입 등도 추진한다.
해외 수주 실적도 올해 1분기까지 양호한 성과를 보인 가운데, 정부는 연간 500억 달러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 프로젝트를 지속 점검·관리하고 수주 시장 다변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경제협력과 연계한 수주 촉진과 지역별 맞춤형 전략 수립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시장 공략도 강화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중국의 대응 조치 등으로 세계 통상 환경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했으나 기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 관세는 여전히 부과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기업 등 경제 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대외 리스크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