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실수요 자금 적시 공급 강조

금융위원장, 실수요 자금 적시 공급 강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 보증공급 규모 확대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금융권에서는 이주비, 중도금, 잔금 대출 등 실수요 목적의 자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은행연합회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 관계기관과 금융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7월 가계대출 동향을 살펴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 2000억 원 증가해 전월 8조 3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주택담보대출은 3조 5000억 원, 기타대출은 2조 7000억 원 증가했으나 모두 전월 대비 증가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휴가철 등 계절적 요인으로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7월임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율관리 조치가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 기대와 주택 거래량 증가, 휴가철 자금 수요 등 위험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발표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핵심은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 공급을 지원하고,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권과 관계기관이 적극 협조해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PF 사업자 보증공급 규모 확대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보증상품 신설 및 보증제도 개선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캠코펀드 3조 원 추가 조성과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확대 조성을 통해 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 조치도 선제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금융업권별 자체 펀드 내 부실 사업장을 밀착 관리하고,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에 설치될 PF·건설사 애로 해소 센터 설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대책으로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조정됨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이주비, 중도금, 잔금 대출 등 실수요 목적 자금을 적시에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에는 금융회사별 총량 목표 조정을 위한 금융권 협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이번 총량 목표 조정이 대출 관리 기조 완화로 오해되어 투기적 수요를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출 규제가 차주의 자금 조달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권에서는 규제 대상 차주를 현장에서 세심히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 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정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주택 공급 촉진과 청년 등 실수요자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