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일반예비비 오해 바로잡다
기재부, 일반예비비 활용에 대한 오해 해명
최근 일부 보도에서 기획재정부가 재해·재난 대응 명분을 앞세워 일반예비비를 쌈짓돈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복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러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일반예비비의 본질과 용도
일반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긴급한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는 대내외 경제 및 정책 여건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예산으로, 재해·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목적예비비가 소진된 경우에도 활용됩니다.
실제로 2020년과 2022년에는 태풍과 수해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각각 2,050억원과 5,696억원의 일반예비비가 사용된 바 있습니다. 이는 일반예비비가 단순히 쌈짓돈처럼 쓰이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상황에 적절히 투입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비비 증액과 예산 편성 방식
이번 예산서에서 예비비가 1.4조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예산총칙상 예비비 중 일부는 재해·재난 대응과 의무지출 사업에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어,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는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반예비비 증액 규모와 집행 절차
이번 추경안에 따르면 일반예비비는 4,000억원 증액되지만, 이는 2024년 일반예비비보다 40% 감소한 수준입니다. 또한 예비비 집행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과거 예비비 규모는 2021년 1.6조원에서 2024년 2.0조원으로 증가했다가, 2025년 본예산에서는 0.8조원으로 줄었으며, 2025년 추경안에서는 1.2조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맺음말
기획재정부는 일반예비비가 예측 불가능한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예산임을 강조하며,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비비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제 안정을 위해 신중하고 투명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