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추경 후 신속 시행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 추경 통과 후 신속 집행 예정

정부는 소상공인의 영업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조 5,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과금과 보험료 등에 최대 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소요되어 연내 집행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 효과는 내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불카드 우선 발급으로 신속 지원 계획

정부는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를 구분하여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선불카드 발급 방식을 먼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불카드 방식은 시스템 구축 기간이 비교적 짧아 6월 초 공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후 증빙 없이 카드에 크레딧을 지급하고, 사전에 정한 사용처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존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과 달리 고지서나 영수증 제출이 필요 없어 신청과 이용이 더욱 간편해 연내 빠른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 고정비용 부담 경감에 집중

이번 사업은 내수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4년 한시적으로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