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민생회복에 4조 추경 집중 지원
중기부, 소상공인 민생회복에 4조 추경 집중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올해 첫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민생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 4조 8000억 원 중 4조 원을 소상공인 민생 회복에 우선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과 매출 확대 지원
중기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 가스, 수도 요금과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 1조 6000억 원을 마련했다. 이 크레딧은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또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카드 소비액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에 1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5개월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 환급 행사를 실시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한다.
정책자금과 신용카드 지원 확대
중기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 원 한도의 구매 전용 신용카드를 지원해 시급한 단기 운영자금 수요를 충족시킨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5000억 원 추가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조 원 규모의 신규 보증 공급도 확대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와 재창업, 재취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도 약 500억 원의 추경을 투입해 신속한 재기를 돕는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계획
중기부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할 제4차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와 회복 지원에 중점을 둔다.
법적 보호 범위를 거래 이전 단계까지 확대해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협상 과정에서 기술 유출 피해를 입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5000만 원 이하 소액 기술침해 사건은 직권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 제도를 개선한다.
기술침해 신고는 검찰청과 경찰청으로 즉시 이첩해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검·경 패스트트랙'을 구축할 예정이다. 손해액 산정 기준도 개선해 기술개발 비용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시키고, 청구 인용률을 현재 17.5%에서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2025년 창업지원 시행계획
중기부는 지난해 수립한 창업지원 종합계획(2024~2027)을 바탕으로 2025년도 창업지원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올해는 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에 중점을 두고, AI, 바이오, 기후테크 등 핵심 기술 분야에 특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글로벌 창업허브를 실리콘밸리에 조성하고, 두바이, 오사카, 인도 등 해외 전략시장에 한국 스타트업의 진출을 확대한다. 글로벌 펀드도 연내 1조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최상위 벤처와 대기업 간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고, 지방시대 벤처펀드에 2000억 원 규모 모태펀드를 출자해 지역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한다.
중소기업계와의 소통 강화
중기부는 정책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장 김기문, 벤처기업협회장 송병준, 여성경제인협회장 박창숙,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강황수, 여성벤처협회장 성미숙 등 5명의 신규 민간위원을 임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