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출범, 채무조정 원스톱 지원 강화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출범, 채무조정부터 재기까지 원스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4월 22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센터 출범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던 재기지원센터를 개편한 이 센터는 폐업, 재창업, 재취업 지원 기능에 더해 개인회생과 파산 등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채무 문제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개소식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서울회생법원 협약 담당자, 그리고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들이 참석해 현판 제막식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오영주 장관은 기념사에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단순한 행정 공간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라며, "정부는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채무조정을 신속히 완료하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센터는 금융 및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산과 채무 현황에 맞는 변제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채무조정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복잡한 절차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0일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소상공인 채무조정 전담재판부를 신설, 패스트트랙 심사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센터를 통해 신청된 채무조정 건은 법원에서 기관경유사건으로 분류되어 전담재판부에 배정,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개소식 후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는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들이 직접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파산관재인 비용 부담, 신청 절차의 복잡성, 전문가 지원의 필요성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이 제시되어 향후 정책 개선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오영주 장관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채무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법원과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을 강화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채무조정과 재기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