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안심거래 시대 개막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8일부터 중고폰 시장의 활성화와 이용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도입은 중고폰 거래 시 소비자들이 겪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적정 가격 혼선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인증기준과 절차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단말기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제공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협회(KAIT)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인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www.umts.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받은 사업자 정보도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의 역할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판매자가 악의적으로 분실·도난 신고를 할 경우 구매자가 정상적으로 중고폰을 사용할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래사실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으면 부당한 신고로 인한 사용 차단 시 KAIT를 통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 중고폰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대 효과

거래사실 확인서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거래한 중고폰의 분실·도난 여부를 조회하고,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모델명, 거래일, 거래금액 등 거래 정보를 입력한 뒤 판매자와 구매자의 본인확인을 거쳐 즉시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중고폰 시장이 활성화되면 고가 스마트폰 가격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의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며, "특히 중고폰과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를 조합해 통신비 부담을 줄이려는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