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값 안정 위한 정부 지원 강화
계란값 상승 원인과 정부 대응
2026년 6월, 계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소모성 질병 발생, 그리고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정책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부터 산란계 사육마릿수는 전년 수준을 회복했으나, 병아리 성장에 시간이 걸려 6월 기준 일일 계란 생산량은 여전히 감소한 상태입니다. 다만 7월 말부터는 병아리가 성계로 자라 생산량이 증가하고, 여름 방학과 휴가철로 인한 수요 감소가 맞물려 수급 상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수급 안정 대책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정책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정책은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2018년에 도입된 것으로, 동물복지와 계란 위생 안정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 농가는 이미 적용 중이며, 기존 농가는 2027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현재 관행 사육 농가는 전체의 39%에 불과하며, 대부분 농가가 사육밀도 개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574억 원을 융자 및 이자 차액 보전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농장 증·개축 허용과 사육제한거리 상한선 가이드라인 제시 등 계란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6월부터 산란계협회의 가격정보 제공 행위가 구성원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산란계협회는 2025년 6월부터 가격정보 제공을 중단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2025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고시가격을 지속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계란 가격 상승과는 별개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