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조 투입해 하반기 물가 3% 관리

정부, 1조 원 투입해 하반기 물가상승률 3% 이내 관리

정부가 농축수산물 할인과 필수생계비 부담 경감 등 민생안정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되고 국제유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고용 둔화 등 민생 부담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과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대도약을 본격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7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 부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되, 석유류 소비자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이번 주는 중동전쟁 불확실성을 감안해 6차 최고가격을 유지했다.

농축수산물 할인·에너지 요금 동결 등 민생 부담 완화

정부는 7~8월 중 역대 최대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추진해 먹거리 가격 부담을 완화한다.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 물량을 6배 이상 확대해 2억 개를 추가 수입하고, 7월 중에는 노르웨이에 특사단을 파견해 고등어 2000톤을 직수입해 저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에너지 가격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가스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은 하반기에도 동결하며, LPG 부탄 판매부과금은 올해 말까지 한시 면제한다.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에너지 바우처 수급 가구에는 기존 바우처에 더해 14만 7000원을 추가 지급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 장애인·유공자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Dream' 대출 규모를 기존 1조 5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2배 확대한다.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마련

정부는 AI와 녹색 대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 산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업종 및 지역별 일자리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석탄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 충격이 집중되는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두텁게 보호하며, 기존 노동자와 청년 모두가 AI와 녹색기술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청년 대상 첨단 부문 집중 교육을 통해 하반기 중 AI 전문인력 1000명을 양성하고, 취업과 창업 지원을 연계해 인공지능 대전환(AX)과 녹색 대전환(GX) 시대를 적극 개척할 계획이다.

회의 주요 논의 사항

•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 점검
•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 부담 경감 방안
• 7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정부는 앞으로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