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한다
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한다
정부가 자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교량, 고층 건물 옥상, 철도역, 산과 하천 등 주요 장소를 국가 차원에서 집중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장소 관리방안'을 보고하며, 자살 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장소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자살 다빈도 장소를 선별해 건물, 교량, 철로, 산, 하천별로 특성에 맞는 시설과 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건물 관리방안
고층 건물 옥상과 의료기관을 집중 관리한다. 고층 아파트 등 위험 건물 옥상에는 화재 예방에 활용되는 자동개폐장치를 기존 건물까지 확대 설치한다. 옥상이 상시 개방되거나 주민이 공동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률적 폐쇄 대신 옥상정원 활용과 생명존중 캠페인 등 관리 방식을 적용하며, 옥상 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에서는 입원실과 화장실 등 자살 발생 우려가 높은 공간을 중심으로 안전시설을 개선한다. 창문의 열림 폭 제한, 난간 높이 상향, 화장실 내 거치대 및 손잡이 개선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설 개선을 확대해 나간다.
교량 및 철로 관리방안
교량에는 안전펜스 등 추락 방지 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위험 상황을 신속히 확인하고 구조할 수 있도록 CCTV 등 감지 시설도 함께 설치한다. 자살 다빈도 교량 24개소 중 안전시설이 미흡한 15개소에 대해 신속히 안전펜스와 CCTV를 보강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교량 2개소에는 CCTV 설치를 완료했으며, 안전펜스 설치도 진행 중이다. 지방도 교량 13개소에도 CCTV와 안전펜스를 보강할 예정이다. 교량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위험 행동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AI 기반 CCTV 보급도 확대한다.
철도 분야에서는 선로 투신과 이용객 추락 방지를 위해 스크린도어 및 지능형 CCTV 설치 대상을 확대한다. 일반철도 저상승강장 역사 239개소에도 스크린도어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며, 설치가 어려운 역사는 지능형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산과 하천 관리방안
자살 다빈도 국가 관리 산 6개소와 지방정부 관리 산 15개소의 위험 장소를 중심으로 CCTV 등 안전시설을 우선 보강하고 순찰을 확대한다. 넓은 지역 전체를 감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AI CCTV를 활용한 위험 상황 자동 감지 관제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하천에서는 구명튜브와 안전울타리 등 구조 및 안전시설 설치와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현장 순찰을 강화한다. 자살 다빈도 국가 관리 하천 6개소와 지방정부 소관 하천 13개소의 위험 장소를 집중 관리하며, 현장 여건에 맞는 접근 제한 조치도 병행한다.
자살예방을 위한 장소 관리체계 고도화
재정이 부족한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예산 확보를 추진한다. 자살 다빈도 장소 현황과 시설 설치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자살 발생 통계를 생산·분석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공유하며, 각 시설 관리 주체는 이를 토대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살예방은 상담과 치료뿐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국민이 머무는 공간을 더욱 안전하게 바꾸는 일까지 포함한다"며 "이번 대책은 모든 공간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이 반복되는 장소를 데이터로 찾아내고 시설, 관제, 순찰을 장소별 특성에 맞게 결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