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1만명 의사부족 전망은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결과” - 보건복지부
3월 22일 연합뉴스 등 <정부, ‘의사 1만명 부족’ 근거 보고서 해석 잘못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의학한림원은 세 연구보고서에는 의료제도와 수가, 국민 의료소비 행태 변화, 의사 활동분야와 지역별 분포, 인공지능을 포함한 의료기술의 발달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주장
② 증원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없어 향후 감축 시 사회적 갈등의 여지가 있다 주장
[복지부 설명]
□ 정부가 의사 1만명 부족의 근거보고서 해석을 잘못했다는 의학한림원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음
○ 정부가 참고한 독립적인 세 연구기관(보건사회연구원, KDI, 서울대)의 수급추계* 보고서에서 각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2035년 의사 1만명 부족을 전망
* 보사연 ‘35년 9,654명 부족, KDI ’35년 10,650명 부족, 서울대 ‘35년 10,816명 부족
○ 세 연구자들도 의사 확충 방식과 기간에 대해 의견은 다를지라도 2035년 의사가 1만명 부족하다는 추계결과는 모두가 동의하는 사항임
* 세 사람의 추계 방법론은 각각 다른데 결과값이 이 정도로 비슷하다는 것은 각 연구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것 (2.21일 추계 3인 참석 언론사 좌담회시 홍윤철 교수 발언)
□ ①번 주장 관련
○ 의학한림원은 개별적으로 추계화하기 어려운 의료제도와 수가, 의료소비행태 변화 등이 추계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 주장하였으나,
○ 추계는 전문가의 학문적 식견에 따라 방법론을 결정할 사항으로 과거의 의료수요와 인력공급 추세를 바탕으로 미래 인구변화와 신규의사 배출 등에 근거하여 수급을 전망하였음
□ ②번 주장 관련
○ 정부는 2025학년도 증원 후 증원의 효과와 의사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조정기전을 마련하여 미래 정원조정 등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할 것임을 수차례 표명하여 왔음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