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등 15개 법률 공포

국무회의, 15개 법률 공포…내년부터 주요 제도 시행

법제처는 2025년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4일과 5일 국회를 통과한 1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법률들은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방송법 개정, 무상교육 지원 강화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내년 8월부터 시행

가장 주목받는 법률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국민에게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곡관리법도 내년 8월부터 시행

또한 양곡관리법도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쌀의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폭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 KBS 이사 수 확대 및 추천권한 강화

이번에 공포된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사 추천과 사장 임명 절차도 강화했다. 사장은 100명 이상의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미의결 시 결선투표를 거쳐 임명 제청하도록 했다. 또한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 보도책임자의 임명은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무상교육 비용 국가 부담 확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이달부터 시행되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국가가 무상교육 비용의 최대 47.5%까지 부담하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의무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두어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를 심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의 효율성과 협력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항시설법, 안전기준 강화

이와 함께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공항시설법은 기존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공항시설 및 항행안전시설 설치기준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공항운영자에게 조류충돌 예방체계 마련을 의무화했다. 또한 활주로 인근에 설치되는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규정해 공항 안전을 강화했다.

이번 15개 법률 공포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