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투입 저출산 대응, 성과 중심 운영 강화

2025년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100조 7000억 원 투입

올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총 100조 7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중앙정부는 300개 과제에 지난해보다 6.4% 증가한 88조 5000억 원을, 지방정부는 6741개 자체사업에 14.1% 늘어난 12조 2000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중앙정부 직결과제 예산 28조 6000억 원, 저출산 직접사업 집중

중앙정부의 직결과제 예산은 지난해보다 3조 3000억 원 증가한 28조 6000억 원으로, 저출산 대응 직접사업에 집중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4일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시행계획, 제4차 기본계획 마지막 연도 계획 반영

이번 시행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3조에 따라 수립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마지막 연도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 올해 계획은 출생 추세 반전 대책 등 지난해 발표한 주요 정책들을 반영해 세부 추진방안을 담았다.

지자체 6741개 사업에 12조 2000억 원 투입, 지역 특성 반영

17개 광역 지자체가 참여하는 시행계획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6741개 자체사업이 포함되며,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1조 5000억 원(14.1%) 증가한 12조 2000억 원이다.

성과 중심 정책 운영 체계 본격 가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시행계획에서 저출생 대응 직접사업인 직결과제의 성과를 중점 관리하고 평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 및 임신·출산 등 3대 분야에 걸쳐 15개 핵심지표를 마련했다.

올해 시행계획의 직결과제는 이 15개 지표와 연계해 성과를 정량 분석하고, 효과성을 엄밀히 평가한다. 성과가 저조하거나 정책 목표에 미달하는 과제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성과 기반 정책 운영 체계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

주형환 부위원장, 철저한 이행과 성과 관리 강조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올해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이행과 성과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과기반 정책운영 체계의 본격 실행을 위해 올해 수립해 내년부터 적용하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합계출산율 중심의 기존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건강수명 연장, 노인 자살률 및 빈곤율 감소 등 인구구조 전반의 질적 지표까지 성과 목표로 설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