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재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방안 확정

중기부, 재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방안 확정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대전 라이콘타운에서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전망 강화를 위한 8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복구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습니다.

중기부가 주관한 이번 복구지원 방안에는 피해조사요령과 지원단가 기준 등 세부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물, 기계설비, 경영안정 등 분야별 지원금 산정기준과 단가체계를 설계하여 실질적인 복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일관된 피해 판정을 위해 단계별 피해 등급 분류표 도입을 검토 중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명확한 역할 분담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피해조사요령을 포함한 업무편람 작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렴한 정책보험 개발과 재난 교육훈련 실시 기업에 대한 우대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재정 부담능력과 피해 소상공인의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 지원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정부 지원과 별개로 소상공인이 스스로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풍수해보험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중기부는 오는 11월 28일 재난안전법 시행 전까지 부처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지원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재난·재해 발생 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입체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