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개인투자용 국채 2~3년물 발행 검토 부인

기재부, 개인투자용 국채 2~3년물 발행 검토 부인

최근 일부 보도에서 기획재정부가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를 2~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과 분리과세 한도 확대를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보도는 정부가 국채 수요 다변화와 개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하면서 세수 여건 악화에 대응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은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세수 여건 악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도에서 언급된 2~3년 만기 국채 발행과 분리과세 한도 확대는 검토한 바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국민들의 자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단기 만기 국채 발행 계획이나 세제 혜택 확대는 현재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해명은 정부의 국채 정책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