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논의 현황

금융위,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논의 현황

최근 학계와 업계,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할인율 운영 자문위원회'가 보험부채 할인율 연착륙 방안을 금융당국에 보고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최종관찰만기 확대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핵심으로 제시했으며, 현행 23년인 최종관찰만기를 멈춘 뒤 2027년부터 1년씩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할인율 운영 자문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자문기구로서 다양한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것은 맞지만, 특정 방안을 금융당국에 공식 보고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이행방안은 현재 확정된 바 없으며, 앞으로 '보험업권 건전성 TF' 등 관련 논의를 거쳐 확정 및 발표할 예정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보험업계의 건전성과 금융시장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앞으로의 공식 발표와 논의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