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브랜드 해외 보호 강화 전략 발표

K-브랜드 해외 보호 강화 전략 발표

최근 국내 대표 플랫폼인 무신사와 올리브영의 해외 상표 및 매장 콘셉트 도용 사례가 보도되면서 K-브랜드의 신뢰도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K-브랜드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해외 현지 실태조사 및 신고센터 개설

지식재산처는 이미 베트남과 중국에 위치한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피해 기업에 제공하여 신속한 경고장 발송 등 대응을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올해 7월에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를 신설하여 해외에서 발생하는 침해 사례를 신속히 파악하고, 피해 기업에 즉각 안내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분쟁 대응 및 법률 지원 확대

분쟁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단속과 민·형사 소송 등 맞춤형 분쟁 대응 전략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베트남, 태국, 인도, 멕시코 등 8개국 10개소에 설치된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현지 로펌과 연계한 법률 자문과 초기 대응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원 건수는 2025년 144건에서 2027년 250건으로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

올해 8월부터는 해외 70개국에 출원·등록된 국가인증상표를 국내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인증한 정품 K-브랜드를 손쉽게 확인하고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어, 국가 차원에서 K-브랜드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K-브랜드의 해외 신뢰도와 보호를 위해 현지 실태조사, 신고센터 운영, 법적 대응 강화, 정부인증제도 도입 등 다방면에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