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 특교세 300억 지원 집중호우 대비

재난안전관리 특교세 300억 원 지원 집중호우 대비 배수시설 정비

행정안전부는 2025년 6월 20일,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배수시설 정비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300억 3700만 원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은 매년 여름철 우기 전에 자체 예산을 활용해 침수 취약지역의 빗물받이 청소, 준설, 배수시설 정비 등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행안부는 장마철이 시작되고 비가 내리면 추가적인 빗물받이 청소와 준설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이번 재난특별교부세를 지원하게 되었다.

이번에 교부된 재난특별교부세는 집중호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간 내에 빗물받이 청소와 준설 작업에 우선 사용될 예정이다. 지자체들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 집행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배수시설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각 지자체는 재난관리기금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해 배수시설 정비를 추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최근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기상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배수시설을 신속히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행안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여름철 재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