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회서 첫 시정연설…추경으로 경제회복 촉구

Last Updated : 2025-06-26

이재명 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경제위기 극복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시정연설을 통해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설명하며, 이번 추경이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말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경제 상황의 절박함과 정부의 대응

이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히 추경안을 편성한 이유로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음을 들었다.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시장도 침체되어 있으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속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무르고,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기록했다.

특히 중산층 소비 여력 감소와 자영업자 부채 증가, 청년 구직 단념자 수 최고치, 폐업 자영업자 연간 100만 명 등 민생의 어려움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코로나 팬데믹과 12·3 불법비상계엄 등 국내외 악재가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도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안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소비진작 예산 11조 3000억 원: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의 소비쿠폰을 보편 지급하며,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에는 최대 52만 원까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 할인율을 높이고 발행 규모를 확대해 지방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투자촉진 예산 3조 9000억 원: 철도,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투자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5조 4000억 원 유동성 공급, 인공지능(AI)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벤처·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1조 3000억 원 자금 지원 등이 포함된다.
민생안정 예산 5조 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며,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분할 상환 기간 확대 및 이자 감면, 폐업지원금 인상,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직급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에 1조 6000억 원을 편성했다.
세입경정 10조 3000억 원: 2023년과 2024년 세수 결손을 반영해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지원을 유지한다.

국민과 국회에 협조 요청

이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추경안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재차 강조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항목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하며, 야당 의원들에게도 협력과 건설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정부가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든든히 지키고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끝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며, 국민과 국회의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