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근절 민관 협력 강화

특허청,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근절 민관 협력 강화

특허청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관 협력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2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간담회는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근절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기존 오픈마켓 중심의 협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온라인 홈쇼핑몰인 CJ온스타일까지 협력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확산을 위한 협업 체계가 더욱 다양해질 전망입니다.

특허청은 또한 인공지능 모니터링 기술과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 기획조사 운영 성과를 공유하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한 다양한 노하우를 민간과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의 합동 기획조사 시범운영 전략도 함께 논의되어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조사 결과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와 시정을 진행하도록 하여 허위표시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플랫폼 시장의 변화에 맞춰 온라인 사업자와의 협력 모델도 진화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그동안의 협업 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https://www.ip-navi.or.kr/falsemark)와 대표번호(1670-1279)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