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 논의 중…세부내용 미확정”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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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동아일보 <소아청소년과 과실없는 의료사고, 국가가 보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이 현행 분만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반으로 확대
[복지부 설명]
○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2일 발족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세부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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