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64개 과제 확정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64개 과제 확정

정부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과제 164개를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심종섭 국정운영실장이 브리핑을 열어, 국무총리실 총괄 TF와 50개 중앙행정기관 부처별 TF가 범정부적으로 발굴한 과제들을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엄정한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정상화 TF는 지난달 출범해 부처별 자체 TF와 총리실 총괄 TF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국민 제안과 현장 실무자 의견을 반영해 500여 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총리실 총괄 TF는 과제의 적절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164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으며,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도 포함됐다. 선정되지 않은 과제들도 각 부처가 책임지고 추진할 예정이다.

과제 유형과 주요 내용

확정된 164개 과제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구조적 비리·비위(20개): 산림사업법인 부실 운영 등 오랜 기간 지속된 부정부패와 사회 정의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 개선에 집중한다.
•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47개): 제도의 예외나 미비점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바로잡는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의 불투명한 관리체계를 개선해 편법적 관리비 부과를 차단한다.
• 정부 방치로 부당 이득 편취(27개): 행정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영역에서 부당 이익을 취한 관행을 혁파한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등이 포함된다.
•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44개):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한다.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가 대표적 사례다.
•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19개): 사회적 논란이 큰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바로잡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수용성을 높인다.

7대 사회악 근절 과제 포함

정부는 마약,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주가조작, 고액 악성체납, 중대재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 7대 사회악 근절도 국가정상화 과제로 채택해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 계획과 기대 효과

정부는 즉각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부터 신속히 개선에 착수하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행정부 내 조치는 즉시 추진한다. 개선 성과는 대통령 업무보고 등 주요 계기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사업법인 시장질서 확립 등 중대한 구조적 비위 과제는 총리실이 직접 현황조사와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심종섭 국정운영실장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체계화한 것"이라며 "끈기 있고 일관되게 추진해 국민의 제안이 정책이 되고 국민의 목소리가 나라를 바로 세우는 동력이 되도록 정부가 앞장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