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주휴수당·퇴직급여 확대 결정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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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주휴수당·퇴직급여 확대 결정 부인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과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적용 확대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안들에 대해 현재까지 어떠한 결정도 내려진 바 없음을 명확히 했다. 즉, 주휴수당 지급 대상 확대나 퇴직급여 적용 범위 확대에 관한 정책 변경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입장은 노동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부는 관련 정책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계속해 나갈 계획임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임금근로시간과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가 문의 창구로 안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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