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국민 의견으로 효율성 높인다

내년 예산, 국민 의견으로 효율성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예산 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다.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https://mybudget.go.kr)을 통해 국민제안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국민제안 접수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 편성 후속조치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해 경제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 마중물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불필요하거나 낭비성 지출, 성과가 낮은 사업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추가 재정 여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그간 예산 요구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온 것과 달리, 예산 지출의 효율화에 관한 국민 의견을 직접 받아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누구나 자유롭게 낭비성 예산이나 저성과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처와 재정당국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국민 참여를 통해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운영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