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도 소비쿠폰 대상…10문 10답 총정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생아도 대상 가능
오는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하면 이의신청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2025년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기간 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 내 출생신고를 마친 경우에 한해 지급 대상이 됩니다.
6월 18일 이후 사망자는 지급 제외
소비쿠폰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해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잔액 환수가 원칙이나,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잔액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가능 여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은 직접 신청이 원칙이나,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 지급 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의무복무 군인 신청 및 사용 방법
군인의 복무 특성을 고려해 일반 국민과 동일한 신청 방식 외에도 별도의 신청·사용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군인이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으면 전국 군마트(PX)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우편 신청도 가능해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부대로 발송해 지급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원본 대신 사진으로 대체 가능하며, 현역복무확인서 사진과 함께 제출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신청 방법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 중인 국민은 본인 신청, 대리 신청 외에 형제·자매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작성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구비서류를 간소화해 대리인 신분증, 관계 증명 서류, 입소 증명서류를 지참해 주민센터 방문 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됩니다.
이사 후 사용지역 변경 및 추가 지원
6월 18일 이후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전입신고를 마치면 신용·체크카드 사용지역 변경과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소비쿠폰을 받은 경우 신용·체크카드는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이사 시 추가로 5만 원(비수도권은 2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자격 및 지급 기준
법정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자활근로 참여자, 장애수당 수급자 등이 포함되며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도 30만 원을 받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 수급 시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준일 이후 새롭게 취약계층이 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신청 및 지급 방법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하지만, 세대주가 없거나 제외된 경우 본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혼·별거 등으로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신청자 변경이 가능하며, 아동학대 피해자 등 보호시설 거주 미성년자는 시설장이 대리 신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안내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와 백화점은 사용 불가하나, 대형마트·백화점 내 소상공인 독립 운영 매장(미용실, 약국, 꽃집 등)은 사용 가능합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은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사용 불가입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직영점은 불가하나,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사용 가능합니다. 고가제품 구매 자제 요청도 진행 중입니다.
키오스크, 배달 앱, 교통수단 사용 제한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결제대행사 운영으로 소비쿠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배달앱은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하나, 가맹점 단말기를 통한 대면 결제는 가능합니다. 개인택시는 면허등록증 상 차고지가 사용 지역에 해당하면 사용 가능하며, 법인택시는 법인 소재지와 매출액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버스와 지하철은 선불·후불 교통카드 모두 사용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