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확대, 골목경제 살린다
골목 경기 침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최고치
최근 자영업자들의 골목 경기가 심각한 침체에 빠진 가운데,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7조 60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24%로 1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경영난으로 폐업을 신고한 자영업자 수는 2024년에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부, 1조 4000억 원 투입해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정부는 1조 4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장기 소액연체자 113만 명의 빚 16조 4000억 원을 탕감하고, 저소득층 연체차주 10만 명에게 새출발기금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19만 명의 성실상환자에게는 분할상환, 이자 지원, 우대금리 등으로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는 점포 철거비를 최대 60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7년 이상 장기연체자 채무조정, 배드뱅크 설립
7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줄이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전액 탕감하며, 일부 재산이 있으나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고 나머지는 10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채무조정기구인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4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정부, 소상공인·취약계층 위한 과감한 채무조정 추진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과감한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다르다"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장기연체자 상당수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태이며,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경우도 많아 채무조정은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됩니다. 해외 연구 사례에서도 채무조정이 소득, 고용, 자산 증가뿐 아니라 사회적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합니다.
도덕적 해이 우려 낮아, 철저한 심사로 부적절 지원 차단
정부는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는 적다고 보고 있으며,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만, 재산 은닉 등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금융기관의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히 심사해 지원 대상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및 성실상환자 우대 혜택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 연체자 및 폐업자 등을 대상으로 원금 감면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지원 대상이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새출발기금 대상자는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되며, 부실차주는 최대 80% 원금 감면과 10년 분할상환 혜택을 받습니다. 저소득 부실차주는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로 확대되고, 거치기간과 분할상환 기간도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9월 중 새출발기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며, 현장 간담회와 정책제안 TF를 통해 추가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맞춤형 홍보와 성실상환자 지원 강화
정부는 소상공인이 제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제로페이 가맹점주 약 150만 명에게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맞춤형 홍보를 진행합니다. 또한 성실상환자에게는 3000억 원을 투입해 분할상환 기간 연장과 금리 감면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폐업한 기업에는 분할상환 기간을 15년까지 늘리고 우대금리 2.7%포인트를 적용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 확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도 171억 원 증액되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가 기존 최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배달·택배비 지원 및 공과금·보험료 크레딧 발급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등 3대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 중입니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은 전용 누리집과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전기, 가스, 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 형태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은 부담경감크레딧 누리집과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받습니다.
비즈플러스카드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하며, 무이자 할부와 캐시백, 연회비 면제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앱과 기업은행 앱을 통해 진행됩니다.
정부, 소상공인 경제 회복 위한 종합 지원책 추진
이번 정부의 대책은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