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리스크, 금융권 여신심사에 반영된다

중대재해 리스크, 금융권 여신심사에 반영된다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여신심사 시 중대재해 리스크를 즉각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에는 대출 확대와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만기 연장 제한 등 패널티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은행, 금융투자업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의 대응 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해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금융부문도 자금중개 기능과 리스크 관리 특성을 활용해 중대재해 근절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신용 및 투자인 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부문은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권 부위원장은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적시에 적절히 반영되고,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여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우수 기업에는 대출 확대와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평가데이터와 BNK 금융그룹이 안전보건평가와 산업재해 예방자금 지원을 결합한 자발적 협업 사례를 소개했다. 신용정보회사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행 상황, 투자, 사후 대책 등을 평가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바탕으로 안전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다.

금융업권과 유관기관은 금융부문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사회·경제적 역할 수행에 공감하며,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 반영과 정책 방향 구체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구체적으로, 금융권 여신심사에서는 중대재해 기업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금리와 한도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한다. 기존 대출은 대출 약정 시 한도 축소, 인출 제한 사유 등에 반영하며, 만기 연장 시에도 금리와 한도에 반영한다. 우수 인증이나 높은 평가 등급을 받은 기업에는 금리와 한도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정책금융도 금융권과 동일하게 여신 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하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시 안전도 평가를 포함한다. 또한 시장 안정 프로그램 등에서 지원 순위, 금리, 수수료에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와 정책금융기관은 효율적인 여신심사 반영을 위해 중대재해 관련 정보의 집중과 일괄 공유 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융정보원은 법적 근거 보완과 전산 인프라 개선을 통해 정보 공유 체계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가 우수한 기업 위주로 구성된 ESG 지수 투자가 활성화되면 기업에 투자 관련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라며, ESG 지수 개선과 홍보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비용이 아닌,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줄이는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며 "금융부문의 다각적 노력이 중대재해 예방 문화 정착을 선도하고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