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국 관세 확대 대비 민관 대책회의 개최
산업부, 미국 관세 확대 대비 민관 대책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차 추가 절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첫 추가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232조 관세 대상 품목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업계 간 협력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회의에는 업종별 협회, 협회 소속 기업, 무역협회, 코트라(KOTRA), 대한상공회의소,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해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에 대한 대응 방안과 함께 기업 및 협회의 반박 의견서 작성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의견서 작성 무료 대행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국은 지난 5월 첫 추가 절차를 거쳐 8월 18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을 새로 추가하며 232조 관세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번 2차 추가 절차와 관련해 미 상무부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자국 업계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10월 1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첫 추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회의에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과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 및 예상 일정을 상세히 안내하고, 우리 기업과 미국 현지 지사, 수입자, 바이어 명의로 미국 기업의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반박 의견서 작성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산업부는 이번 절차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협회가 적극적으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컨설팅 사업을 활용해 의견서 작성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10월에 시작되는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에도 촘촘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미국의 232조 관세 대상 확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난 1차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추가 품목 발표 때와 같이 2월부터 운영 중인 민관 정례 채널을 통해 관련 정보를 신속히 업계에 전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해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함량 신고 및 통관 등 실무 중심의 무료 대면 컨설팅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을 지속할 것"이라며, 관심 있는 중소·중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