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특화자유화구역 전국 67곳 확대

드론특화자유화구역 전국 67곳 확대

국토교통부는 2025년 5월 29일, 드론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기존 23개 지자체 47개 구역에서 32개 지자체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번 제3차 지정에는 광주 북구와 전남 고흥군이 각각 2개 구역을 추가 지정받았으며, 새로 9개 지자체가 18개 구역을 운영하게 된다. 이로써 드론 관련 실증과 상용화가 전국적으로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실증 사업 추진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충남 당진시가 말벌 개체 증가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와 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탐지 및 제거 실증을 진행한다. 충남 공주시는 재해재난 응급상황 시 드론을 이용한 심장제세동기 및 의료품 배송 서비스 사업화를 추진 중이다.

환경·수질 관리 분야에서는 전남 강진군이 하천과 강진만 수역의 수질 변화와 조류 발생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실증을 통해 환경정보 수집의 정밀도와 신속성을 높이고자 한다. 충남 논산시는 탑정호 수질 개선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불법 낚시 및 오염물질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한다.

농업·산림·기타 분야에서는 경북 영주시가 농업용 장기체류형 드론을 활용한 방제와 작물 생육 모니터링 등 스마트농업 특화 실증과 초기 진화용 대형 드론을 통한 산불 대응체계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경기 양주시는 행정 및 공원 배송 실증을, 강원 춘천시는 드론 레저스포츠를 위한 레이싱코스 개발 실증을 추진한다.

규제 완화로 드론 산업 활성화 기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6종의 드론 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제도다.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해 민간기업이 실제 환경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1·2차 지정과 운영을 통해 태안에서는 군집 드론 라이트쇼 기술이 고도화되었고, 인천, 포천, 서산 등에서는 드론 배송 실증이 진행되었다. 제주와 울산에서는 지역축제 안전 모니터링, 경주에서는 국가유산 주변 모니터링, 전주에서는 침수지역 모니터링, 광주에서는 수소연료 기반 드론 개발이 이뤄졌다.

이처럼 각 지역에서 비행 규제를 완화해 우수한 드론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드론 기업의 상업화 기반 마련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국토부의 향후 계획과 기대

이번 3차 지정에서는 도심, 농촌, 해양, 산림 등 다양한 공간에서 드론 기술 실증과 상용화를 촉진하고, 규제 장벽 없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드론 서비스를 현실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10여 개 드론 기업이 장거리·고하중 드론 배송, 산불 감시 및 진압, 하천 수질관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다양한 실증을 추진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통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시제품과 서비스를 실증하고, 정부는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해 신산업 혁신을 견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실증에 걸림돌이 되는 경직된 규제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개선하고, 현장 수요에 기반한 규제 특례 적용을 확대해 드론이 국민 실생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