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 진료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 보험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공시제 및 진료정보 표준화 추진
2023년부터 전국 시군구별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조사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2024년 4월에는 주요 반려동물 진료절차 100개 항목을 표준화하여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질병명과 진료행위명을 코드화해 공표하는 등 진료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표준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진료 항목을 추가로 발굴하여 진료 정보 표준화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 및 보험·수의업계와 협력 강화
2023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는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험업계와 수의업계 간 진료 및 보험금 지급 기준 협의, 진료통계 공유, 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 원활한 보험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 활성화 및 보험 가입 기반 확충
동물등록의 국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안면, 비문(코주름) 등 생체 정보를 활용한 동물 개체식별 방식에 대해 실증 특례를 진행 중이며, 기술의 신뢰성과 안정성 검증 절차를 거쳐 적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동물병원에 요청할 경우 진료내역과 진료비 증빙서류가 원활히 발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계 시스템 보완 및 등록 의무화 추진
주요 질병과 수술 등 동물 진료 정보에 관한 통계 수립을 위해 전산시스템 보완 등 인프라 구축도 계획 중입니다. 아울러 모든 개에 대해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고, 취약지역 등 대상 등록을 지원하는 다양한 대책을 통해 반려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