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민생범죄 무관용 대응 강조

Last Updated : 2025-07-30

김 총리, 민생범죄 무관용 대응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힘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범죄에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청년들이 전세사기로 인해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양해지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전 부처의 역량 총동원을 주문했다.

전세사기 예방과 처벌 강화

회의에서는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민생범죄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국토교통부는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청년 등 예비 임차인을 위한 전세계약 단계별 확인사항과 피해 유형을 담은 안내서 및 체크리스트를 제작한다.

체크리스트와 홍보영상 제작,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청년 참여를 유도하며, 찾아가는 교육과 보드게임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도 확대한다. 법무부는 사기죄 법정형 상향 등 법률 정비를 추진해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차단, 구제, 홍보를 위한 다각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사 책임성 법제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 가상자산거래소 피해금 지급정지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된다.

또한, 현행 구제절차 전면 점검과 개편, 공영방송과 SNS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로 보이스피싱 위험성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단속 및 정책서민금융 확대

불법사금융 관련해서는 지난 22일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범죄 유인 억제와 피해 차단 방안을 마련한다. SNS 불법추심 게시물과 대포통장, 대포폰 등 범죄수단 신속 차단도 추진하며, 서민과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경찰청 보이스피싱 TF 구성 및 하천 불법시설 단속 강화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구성해 전 수사부서 역량을 집중해 종합 대응할 계획이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 내 무단 점유 불법시설 단속과 관리도 강화한다. 불법 점용시설은 국민 불편과 집중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 방해 등 안전 문제를 초래해, 행안부 주관 범정부 TF가 환경부, 산림청,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645건을 확인했다.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응 시 관계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며 행정대집행을 통한 원상복구도 병행한다. 지자체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과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