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재산심사 강화, 가상자산까지 철저 확인

새출발기금 재산심사 강화, 가상자산까지 철저 확인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5일 새출발기금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재산심사 및 채무조정 기준 개선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신청 시 재산을 보다 철저히 파악하고,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따라 지원 수준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하기 위한 것이다.

재산심사에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포함

기존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자산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부동산, 동산 등만을 중심으로 재산을 심사해 왔다. 그러나 최근 투자자산의 다양화에 따라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등도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 올해 초부터 운영 중이다.

가상자산의 경우 5대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해 신청인의 거래소 회원 여부를 확인하고, 회원인 경우 가상자산 잔고증명서를 제출받아 재산심사에 반영한다. 비상장주식은 5월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보유 내역을 조회하고,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변제능력에 따른 감면기준 차등화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촘촘히 반영해 채무감면 혜택을 결정하는 감면기준도 조정된다. 현재는 부실 무담보 채무에 대해 변제능력에 따라 60%에서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지만, 변제능력이 높은 채무자에 대해서는 최소 감면율을 60%에서 30%로 낮춰 차등화한다. 이를 통해 상환능력이 낮은 채무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절감된 재원은 다른 신청자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사해행위 및 허위신고 적발 강화

채무자가 새출발기금 신청 전 증여나 매각 등으로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와 허위 신고에 대한 적발도 강화된다. 캠코는 올해 2월부터 재산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며, 재산 변동 내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8월부터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채무자의 사전 증여 정보 등 재산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일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철저한 심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해행위가 확인될 경우 약정 해지와 채무 회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캠코는 이번 제도 정비가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막아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채무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적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포용금융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