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 소상공인에 7년 분할상환·금리감면 지원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7년 분할상환·금리감면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금융 대출과 보증을 성실히 상환해 온 소상공인 19만 명에게 최대 7년의 분할상환과 금리 1%포인트 감면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5년 분할상환과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성실상환 소상공인 지원 내용

이번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직접대출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규모는 약 19만 명에 달한다. 지원을 받으면 월 상환 부담이 기존 94만 원에서 최대 34만 원으로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방법과 추가 지원

성실상환 인센티브는 이날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증 신청은 사업장 관할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또한,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우대금리는 기존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확대된다. 대출 횟수 제한도 5년 이내 3회에서 4회로 완화되며,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 자격도 부여된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15년 분할상환과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별도의 분할 상환 보증 프로그램이 다음 달 중 시행된다. 기존 브릿지보증의 7년 상환 기간이 15년으로 연장되어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

중기부는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도 기존 공과금과 4대 보험료에서 통신요금과 차량 연료비까지 신속히 확대할 계획이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지급되는 카드 포인트 형태의 지원금으로, 지난 14일 시작 후 2주 만에 200만 건 이상의 신청이 접수되는 등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한성숙 장관의 의지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릴레이 간담회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10회에 걸친 금융 안전망, 위기 안전망, 폐업·재기 안전망 주제의 연속 간담회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