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내달 발표 예고
기재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내달 발표 예고
기획재정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겸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과 재정운용방향을 보고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기재부는 우리 경제가 혁신 부재로 인해 도태될 위험에 직면해 있음을 진단했다. 특히 잠재성장률의 급격한 하락과 실제 경기의 저조로 인해 저성장이 고착화될 우려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방과 중소기업,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재정 투입의 선택과 집중이 부족해 생산성과 성과가 저조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아울러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입 기반이 약화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 같은 진단을 바탕으로 기재부는 경제 대혁신을 통해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 우선 혁신생태계 구축과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해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초혁신 아이템을 선정하고, 연구개발(R&D), 창업, 인력, 금융, 재정, 세제 등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공공, 국민 등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하고, 경제형벌 개선과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기존의 불균형 성장을 극복하고 균형 발전으로 전환하는 전략도 보고됐다. 지방 우대 정책 체계를 전면 개편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등 양극화 해소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더불어 생산적 금융과 재정 혁신을 통해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새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은 전략적 재정 투자와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을 병행하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목표로 한다. 성과가 기대되는 부문에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투자 성과와 생산성을 높이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중장기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성과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과 출연 연구기관이 국가 전략 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보고됐다. 신속한 사업 추진과 현장 애로 해소,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재정 제도 혁신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