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 수출 불확실성 해소

한미 관세협상 타결, 수출 불확실성 해소

한미 양국은 7월 30일 미국 백악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관세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이번 협상 결과, 미국이 우리나라에 8월 1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던 상호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대폭 인하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이 긴밀히 협력해 진행되었으며,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합의 내용 중 핵심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특히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25%에서 15%로 인하한다는 점이다. 이로써 우리 자동차 산업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향후 관세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해 다른 국가와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합의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조성해 미국 내 조선소 인수 및 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 조선 기자재 등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마련해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전략 산업 분야에 투자, 대출, 대출 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등 미국 무역장벽보고서에 명시된 비관세장벽 일부를 완화해 미국산 물품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4년간 미국산 에너지를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함으로써 무역 구조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 합의했다.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경쟁국과의 관세 협상이 이미 타결된 상황에서 우리도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되어 수출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 부문에 숨통이 트이게 되었으며, 우리 기업들이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정관 장관은 "큰 틀에서 합의는 마쳤으나 세부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며, 끝까지 국익을 최우선으로 우리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으나, 글로벌 통상 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