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 수출 불확실성 해소

한미 관세협상 타결, 수출 환경 불확실성 해소

대통령실은 31일 새벽,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으며,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관세율 인하와 주요 수출 품목 보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미국이 8월 1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던 상호 관세 25%를 15%로 낮추었으며, 특히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인하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업 협력 확대와 대미 투자 펀드 조성

이번 합의에서 주목할 점은 한미 간 조선업 분야 협력 확대다.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유지·보수·정비(MRO),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원자력 발전, 2차 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000억 달러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 펀드는 우리 기업들이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미국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적극 지원과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제한

김용범 실장은 대미 관세 15% 부과가 과거와는 다른 교역 환경이자 도전임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측이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식량 안보와 국내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추가 개방 협상 과정에서는 소고기 월령 제한 해제와 쌀 수입 문제 등에서 양측 간 고성이 오갔으나, 우리 측이 방어에 성공해 추가 양보는 없었다고 전했다.

자동차 관세 협상과 정부의 협상 노력

자동차 관세는 일본이 기존 2.5%에서 15%로 인상한 점을 고려해, 한국은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였던 관세가 12.5%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우리 측은 12.5% 관세를 주장했으나 최종적으로 15%로 합의되어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정부는 6월 출범 이후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대통령실 등 여러 부처가 협력해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진행해 왔다. 우리 기업들도 조선업 등 제조업 협력 방안 도출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원팀으로 협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