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한미 관세협상 성과와 국무회의 첫 주재
김 총리, 한미 관세협상 의미 있는 성과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고, 우리 농축산업의 중요한 이익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와 농축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국무회의 첫 주재, 국민과의 소통과 국력 강화 강조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관세 협상 종료 후 대통령께서 국력 강화를 강조하신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며, 내란 극복과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사명감을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후진적인 산업재해 문제를 극복하는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대통령의 국가적 의제 설정에 대해 언급했다.
민주주의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민주주의는 안전과 생산성, 효율성,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지혜를 경청하고 상의하는 출발점이 국무회의인 만큼, 'K-국무회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무회의가 얼마나 민주적이고 모범적인 토론을 하느냐가 'K-민주주의'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밝혔다.
철저한 국무회의 준비와 국민 설득력 강화 요청
김 총리는 국무회의 준비를 역대 내각보다 철저히 하고, 국회와 국민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는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호우 피해 우려와 긴급 조치 지시
최근 중부·남부·제주 지역에 강한 비가 예보되면서 김 총리는 "7월 중순 호우 피해가 채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극한 호우가 덮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피해 지역에 신속한 긴급 조치를 시행할 것을 지시하며, "무엇보다 대피가 우선"이라며 모든 부처에 과도한 예방 조치를 당부했다.
한미 정상회담 등 국제관계 속 국력 강화 당부
김 총리는 한미 간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한미 정상회담 등 국제관계 전반에서 우리 국가의 경제 틀을 어떻게 구축할지 각자의 자리에서 시대적 소명을 다해 국력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요청하며 모두발언을 마쳤다.
국무회의 의결 안건 소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여러 안건이 의결되었다. 먼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에 부단장보를 두어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한다.
또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한해 의료생협 설립 및 의료기관 추가 개설 기준을 완화하여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임대차계약 시작 시점과 관계없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인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며,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