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 규제 선제 정비로 산업 육성 박차

국토부, 자율주행 산업 선도 위한 규제 정비

최근 국내 자율주행 산업이 기술 개발과 상용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일부 보도에서 국내 기술이 일본 등 해외에서만 상용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자율주행 산업 육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해왔음을 강조했다.

세계 최초 레벨 3 안전기준과 성능인증제 도입

국토부는 자율주행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보다 앞서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왔다. 특히 세계 최초로 레벨 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국제 안전기준이 아직 없는 레벨 4 이상의 자율차에 대해서도 B2B 거래가 가능하도록 성능인증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여객 및 화물 운송사업자가 레벨 4 자율차를 구매해 상업용 유상운송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범부처 R&D와 보조금 지원으로 연구개발 촉진

국토부는 자율주행 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R&D 사업을 추진하고, 서비스 상용화 실증을 위한 보조사업과 자율주행 전기차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다. 이러한 지원은 자율주행 기업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연구와 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기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 해외 진출 성과

그 결과, 국내 자율주행 기업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올해 7월 싱가포르에서 자율주행 셔틀 운행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최근 일본 현지 기업과 투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해외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 한지형 대표는 "정부의 규제 개선과 인프라 구축, R&D 지원, 해외 수출 지원 덕분에 연구와 실증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국토부, 앞으로도 규제 정비와 산업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내 자율주행 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해 남아있는 규제를 과감히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AI 기술 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자율주행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