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사실 아냐

고용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사실 아냐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연내 법제화 추진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는 해당 원칙의 법제화가 연내 확정된 바 없으며, 대통령실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번 입장 표명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한 입법 및 정책적 사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연내 법제화 계획이 확정된 바 없으며, 대통령실에도 보고한 바 없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고용부의 공식 설명은 노동시장 내 공정임금 실현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법제화 일정이나 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는 이번 사안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