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주택시장 불법행위 집중 점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와 향후 전망

7월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계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대출 모두 증가세가 둔화됐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효과가 나타난 결과로 평가된다. 다만, 이미 진행된 주택거래와 대출 승인액을 고려할 때 당분간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대출 증가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전세가격 안정과 모니터링 강화

일부에서 제기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 참석자들은 최근 전세가격 흐름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하반기 이사 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시장 불법·탈법 행위 집중 점검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 동향과 주택거래 동향을 일일 점검하며,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고가주택 신고가 사례와 관련해 인위적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향후 대응 계획과 서민 지원

정부는 8월 이사 수요와 휴가철 자금 수요 등 계절적 요인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으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될 때까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규제지역 LTV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선제적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신용대출 증가세는 공모주 청약 등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하며,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권이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적극 지원할 방침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