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야간노동 규제 구체안 아직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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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야간노동 규제 구체안 아직 미정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야간근로 종사자들의 최소 휴게·휴가·휴일 보장, 최장 노동시간, 연속 근로일 한도, 근무형태 변경 요구권 도입,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보장 등 야간노동 규제 관련 내용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내용들에 대해 현재까지 어떠한 구체적인 결정도 내려진 바 없음을 명확히 했다. 즉, 야간노동 규제와 관련된 세부 사항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입장은 야간노동 종사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관련한 여러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실과 다른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임금근로시간과 및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보건기준과는 관련 문의에 대해 공식 연락처를 안내하며,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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