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 지원금 집행률 제고 방안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집행률 저조 원인과 개선 노력

최근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의 집행률이 낮아 현장에서는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지원금은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전환, 재배치, 훈련 및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3년 연속 집행률이 15%를 밑돌았고, 올해 상반기 집행률도 30%대에 그쳐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지원금 활용 절차가 까다롭고, 홍보가 부족해 근로자와 기업 모두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점이 꼽힙니다. 특히 기업이 먼저 교육·훈련 과정을 마련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현장 적용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고용부의 제도 개선과 활성화 방안

고용부는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 확대, 지원요건 완화, 지원수준 상향 등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및 부품제조업에서 석탄발전,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산업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고, 중소기업에 대한 노사 협의 조건 면제와 훈련기간 요건 완화도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집행률은 점차 개선되어 2022년 2%에서 2024년 32.1%까지 상승했으나, 2025년 7월 기준으로는 다시 22.6%로 다소 하락한 상태입니다. 사업 참여가 저조한 이유로는 업무 공백, 인력 부족, 훈련 여력 미비 등이 현장 수요 부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존 훈련지원 사업과의 유사성, 복잡한 재배치 및 승인 절차도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의 추진 방향

고용부는 석유화학산업 등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 단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수요가 있는 업체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사업장에 직무 재배치, 전환, 전직 지원과 정부 지원사업 연계를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현장의 다양한 수요와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해 지원 유형을 다양화하고 사업 개편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할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산업전환에 대응하는 지원금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