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사업 5년 최대 400억 지원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시작

국토교통부는 국가 균형 발전과 쇠퇴 지역의 활력 회복을 목표로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신규사업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공모는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가지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개요

도시재생혁신지구는 2019년 도입된 사업으로, 공공 주도로 쇠퇴한 원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거, 상업, 복지, 행정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통합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산업과 기업 유치를 도모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선정된 지역은 건축규제 완화, 통합심의, 행정지원 등 혜택을 받아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2024년까지 14곳이 선정되었다.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 및 지원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국토부와 도시재생지원기구(HUG)가 종합자문을 제공하는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도 함께 진행된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기본구상을 수립한 후 본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세부 내용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연립, 다세대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기반 및 편의시설 공급과 민간의 자발적 주택정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으로 유형을 나누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 구분

일반정비형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며, 부지 확보 관련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기축주택 개·보수도 권장한다. 빈집정비형은 원도심 내 빈집 밀집 구역을 대상으로 빈집 정비 및 활용, 기반시설 설치, 골목길 정비 등을 지원하는 신규 유형이다.

지원 규모 및 절차

도시재생혁신지구는 5년간 국비 최대 250억 원,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5년간 최대 150억 원(빈집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 원)을 지원받는다. 신청은 다음 달 26일까지이며, 서류검토, 현장실사, 전문가 자문,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최종 선정된다.

사업설명회 및 향후 계획

자세한 공모 내용은 22일부터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과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www.city.go.kr)에 공고된다.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는 28일 대전 국가철도공단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국토부 입장

김정화 국토부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은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국토 균형성장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중요한 정책"이라며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와 실현 가능성 높은 계획 수립, 현장 관리가 필요하며 국토부도 현장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