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 500곳 조성 추진

정부,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 500곳 조성 계획 발표

정부는 농지와 저수지 등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발전 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는 주민 주도형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500곳 조성하기로 확정했다. 이 사업은 농촌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소득 창출을 동시에 도모하며, 농촌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 모범 사례로 주목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송미령 장관이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 및 농업인들과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구양리 발전소는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의 햇빛두레발전소 시범사업 지원을 받아 설치된 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로, 마을회관, 체육시설, 마을창고, 잡종지 등 마을 공동 소유 부지에 위치해 있다.

이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협동조합이 공동 관리하며, 마을식당 무료급식 운영과 마을 행복버스 운행 등 주민 복지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는 주민 공동체가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으로 농지 기능 보전과 수익 창출 병행

새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농지와 저수지 등 활용 가능한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 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는 모델이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을 적극 도입해 농지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발전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마을 경관 훼손과 발전 수익의 외부 유출 우려 등으로 인한 갈등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농업인과 농촌 주민이 주체가 되어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위한 규제 완화 및 다양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농림축산식품부는 햇빛소득마을 조성과 함께 재생에너지지구 내 농지 및 농업법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영농형 태양광의 집적화와 규모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태양광 외에도 다양한 부존자원을 활용해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송미령 장관, 농촌 주민 혜택과 농촌소멸 대응 강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 등 태양광을 비롯한 질서정연한 재생에너지 공급으로 새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촌에 남아있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농촌 주민 모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혜택을 누리며 농촌소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