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 외국인력 특화훈련 참여율 저조 현실적 대책 필요

비전문 외국인력 특화훈련 참여 현황과 과제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전문 외국인력(E-9) 대상 특화훈련 사업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목표 인원 4천명 중 1,264명(31.6%)만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목표 인원 6천명 중 718명(11.9%)에 그쳤습니다. 이는 산업안전 교육훈련 등 필수적인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크게 미흡함을 보여줍니다.

특화훈련 사업의 목적과 제도 개선

고용부는 E-9 비전문 외국인력에게 입국 초기부터 직무훈련, 한국어 및 문화교육, 산업안전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특화훈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조선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이후, 2024년에는 지원 대상 업종을 조선업에서 제조업, 임업, 광업, 가사업, 서비스업 등으로 확대하고, 훈련 기간도 기존 4주 이상에서 1주에서 8주까지 다양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참여율 저조 원인과 활성화 방안

그러나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 부담과 외국인력 입국 인원 미달 등의 이유로 특화훈련 참여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고용부는 특화훈련 참여 사업주에게 고용허가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7월부터는 고용허가 신청 단계에서 훈련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훈련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실적인 사업 목표 설정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산업안전교육 확대와 추가 교육 실시

특화훈련 내용에는 산업안전교육을 확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더욱 노력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특화훈련과 별도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입국 전후로 총 8시간의 산업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력의 직무능력 향상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통해 우리 산업 현장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