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둔 임금체불 집중 단속 6주간 실시

추석 앞둔 임금체불 집중 단속 6주간 실시

고용노동부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8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도기간은 예년의 3주에서 2배로 확대된 6주간 진행되며, 임금체불 발생 시 신속하고 선제적이며 엄정한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소한 명절 전까지는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고통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담아 이번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전용 창구 운영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피해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노동포털(labor.moel.go.kr) 내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개설했으며, 근로감독관과 직접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전화번호 1551-2978도 운영합니다.

체불 스왓팀 구성 및 현장 대응 강화

각 지방 고용노동청과 지청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체불 스왓팀(SWAT Team)'을 구성, 임금체불로 인한 노사 갈등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 지도에 나설 계획입니다.

체불 취약사업장 선제적 모니터링 및 예방 강화

4대 보험료 체납이나 신고 사건이 빈번한 체불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체불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근로감독과 연계해 체불 예방 노력을 강화합니다.

체불청산지원 및 무관용 원칙 적용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지원해 자발적 청산을 유도합니다. 반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강력한 지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임금 절도 사기와 다름없다"며 "명절을 앞두고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청장과 지청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라"고 전국 기관장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또한, 매년 명절 전 실시하는 체불 집중 청산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보다 근본적인 체불 근절 방안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