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대책 추가 발표는 아직

국토부, 주택공급 대책 추가 발표는 아직

국토교통부는 최근 보도된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한 여러 보도 내용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대책에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등 대출 규제 강화 방안도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명확히 전했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 외에 추가적인 주택공급 대책이나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관련 보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이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언론과 국민 모두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보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국토부는 재차 강조했다.

이번 입장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 중 보유세 강화와 대출 규제 강화가 포함된 주택공급 대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