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구위기 대응 예산 사실관계 바로잡다

복지부, 인구위기 대응 예산 사실관계 바로잡다

최근 일부 보도에서 내년도 보건복지부의 저출생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내용이 전해졌으나, 복지부는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명확히 밝혔다. 정부는 인구 위기를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한 상태다.

저출생 예산 삭감 보도에 대한 복지부 입장

보도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직 개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내년도 복지부 저출생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고 전해졌다. 특히 올해 저출생고령사회 대비 국민 인식 개선 사업에 배정된 43억 3,000만원과 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비 5억 2,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할 예정임을 알렸다. 내년도 저출생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아동수당 예산은 올해 1조 9,588억 원에서 5,238억 원 증액된 2조 4,822억 원으로 편성되었다고 설명했다.

예산 조정 배경과 향후 계획

복지부는 국민 인식 개선 사업 등 일부 예산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홍보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국회의 결산 심사 결과를 반영해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 일부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예산으로 통합되었으며, 일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예산에 반영되었다.

정부는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거버넌스 강화를 비롯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 수립 등 관련 대책 마련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