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에너지 대전환 중장기 계획 착수

정부,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계획 수립 본격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정책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 총괄분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 기간을 설정하고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 세부 이행 방안을 담아 올해 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재생에너지 정책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안했으며, 22일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 등 에너지 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제6차 기본계획은 산학연 전문가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운영하며, 국정과제를 포함한 정책 방향과 이행 방안을 마련 중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실무작업반은 재생에너지 보급 상향 로드맵 수립,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확산 및 국민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산업부 심진수 정책관의 의지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가 주력 전원과 주력 산업으로 성장하고, 국민이 재생에너지의 효능을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산학연 전문가 및 협단체와 충분히 소통하며 필요한 대책을 조기에 발표해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